(사)한국보험법학회

제28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3년 5월 27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28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이지은 변호사 (PCA생명)․․․․․․․․․․․․․․․․․․․․․․․․․․․․․․․․․․․․․․․․․․․․․․․․․․․․․․․․․․․․․․․․․․․․․․․․․․․․․․․․․․․․․․․․․․․․․․․․ 1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관련 판결의 분석 및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연구

▷ 노일석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토 론

■ 만찬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관련 판결의 분석 및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연구

이지은*

I.  서론

최근 우리 보험업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인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과 그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보험수수료체계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은 보험사들이 해촉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1) 선지급수당(혹은 정착수당)환수 및 분급수당 미지급, 2)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교부 혹은 설명의무 미이행에 따른 품질보증 환수, 3)보험설계사 관리자에게 산하보험설계사의 수당 미환수분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한 “수당환수규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험사의 수당환수규정이 담긴 보험영업지침의 약관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며, 이러한 수당환수 규정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및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인지여부를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었다.

PCA생명, 변호사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품질보증제도로 보험료를 전액 환수 받을 수 있다.

보험모집 수수료의 체계상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수당(Up-front

commission)이 보험사업비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해촉시 수당환수가 없는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을 막을 장치가 없어 보험설계사 이직 후 고아계약이나 보험계약해지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계약 유지율 하락, 승환 계약 가능성이 증가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훼손 및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보험설계사의 최소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고, 이는 영국, 미국 등의 수수료지급방식과 소비자보호지표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 연구로도 입증된 바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민원 중 모집자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은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지급 방식은 설계사가 받는 전체 판매 수당을 신계약이 체결되는 첫해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수수료의 90%정도가 첫해에 지급되어 왔으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초년도 지급율 현황 (단위:%)

구 분	국내보험사	영국	미국(뉴욕주)
초년도 지급률	75-99%	25-44.4%	25-51.8%

(자료 : 보험연구원, 2011)

선지급 수당은 설계사들의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이의 부작용으로 철새 설계사들을 양산하고 모집질서 문란이 발생해 왔다. 금융소비자연맹 및 보험연구원 등은 선지급수당 체계가 해약 환급금 과소의 주요 원인이며 설계사들이 기존계약 유지보다 신계약 창출에 주력함으로서 불완전판매 및 철새설계사를 양산한다고 지적하면서 선지급수수료의 철폐 혹은 보완을 요구하여 왔다(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제277호 2011. 11. 30.; 서대교,“선지급수수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7. 6. KIRI weekly)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사업비의 70%까지로 상한선을 정하고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나머지 30%는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나눠 지급하게 된다.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7] <개정 2011.1.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2.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한도인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고아계약이란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하여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사에 입사 후 1년 이상 설계사 근무(13차월 정착률: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 현황은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FY2008	37.5 %,
FY2009	33.3%
FY2010	34.8%
FY2011	35.6 %,
FY2012	34.8%

설계사 정착률이 높을수록 고객과 장기적 관계형성이 가능하고, 채널구축에 쓰이는 비용이 절감되어 보험료인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와도 직간접적 관계가 있다.

보험모집채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지표와 소비자보호지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 영국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Drinkwater(2006)의 미국의 거치연금에 대한 연구에서는 2차 연도 이후에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계약보다 해약율이 낮았고, 해약공제가 없는 전통형 상품에 대한 해지율이 독립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높았고 독립채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초년도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 해약에 대한 penalty가 없는 경우 수수료지급구조가 해약율과 연관된다고 보았다(p. 17, 안철경, 이경희“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2011.11.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보험 모집자 관련 민원 현황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제356호, 2013. 4. 18.)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모집자 관련민원	7,975 (25.3%)	12,579 (30.7%)	10,468 (26.0)	10,886 (26.7%)	13,493 (27.8%)	단위 : 건 출처:금융감독원
전체건수	31,544	40,936	40,334	40,801	48,471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간의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과거 보험모집 및 유통 채널이 전통적인 1사 전속주의하의 전속대리점 혹은 전속설계사 구조에서 다변화되어 보험회사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방카슈랑스, 주식브로커, 독립대리점(General Agent),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보험모집 체계가 확산되고 선지급 수수료 및 정착수당 등 수당제공을 통한 판매채널 확보를 위한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사간 수수료 체계를 이용하여 이직하는 설계사들이 많아지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수당환수를 둘러싼 보험사와 설계사간 분쟁 증가추세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II.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1.  설계사 수당반환 집단소송 개시 및 진행 경과

보험설계사 수당환수소송은 2008년 보험설계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2009년 초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당 부당환수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원고들을 모집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카페를 중심으로 2009. 5. 초 1차 소장을 접수한 이후 8차에 걸쳐 약 1000여명의 해촉 설계사들이 M사를 상대로 수당환수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유사한 쟁점으로 D사, K사 등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들도 개시되었다.

현재 M사에 대하여 가장 먼저 진행된 1차 소송을 기준으로 2010. 12. 21. 원고 가 1심에서 패소(2009가합59386 판결), 2011. 9. 2. 원고의 항소가 기각(2011나9930판결)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D사 및 K사에 대한 집단 소송 역시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집단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M사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원고 해촉 설계사들은 피고 M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당 지급 및 환수조건을 규정한 보험영업지침상의 제규정(수수료 관련 제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혹은 M사의 영업지침, 전사의 compliance 기준 및 운영(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한다는 취지의 부속약정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M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수당지급 및 환수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M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건당 계약 커미션 명목으로 12개월 혹은 24개월에 걸쳐 수당을 지급한다. 그 중 계약 1년차에 보험상품별로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초년도 커미션은 그 총액 중 55%를 모집 1차월에 지급하고(일부 금액은 수입안정화적립액으로 피고 회사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 현금으로 지급함. 이하 ‘선지급수당’이라 함), 나머지 45%는 모집 2-6차월에 걸쳐 3%씩, 7-12차월에 걸쳐 5%씩 나누어 지급하는데(이하 ‘분급수당’이라 함), 그 지급비율은 표1과 같다.

[표1]  초년도 커미션 지급비율

경과 월(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별 지급율(%)	55	3	3	3	3	3	5	5	5	5	5	5
누계 지급율 (%)	55	58	61	64	67	70	75	80	85	90	95	100

선지급수당은 보험계약이 12차월 경과 이전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어느 월차에 해지 또는 실효되었는지에 따라 표2의 비율로 환수된다.

[표2] 선지급수당 환수비율

경과 월(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수율(%)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분급수당의 경우,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M사는 보험영업지침상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이나 보험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초년도 커미션에 130%를 곱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품질보증환수규정’이라 함)을 마련하여 2007. 5. 경부터 1년간 시행하였다.

M사의 보험영업지침상 수당관련 규정에 의하면, FC가 해촉되어 해당 FC로부터 초기정착수당(위촉 12차월 이전에 해촉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수함), N-CSC(Net Consulting Service Commission)을 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은 수당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FC의 직상급자인 SM으로부터 미환수수당의 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산하 FC 수당환수규정’이라 함).

III.  대상판결의 검토

1.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09가합593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09가합106121판결)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수당환수 규정이 담긴 보험영업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되며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체결당시 위 보험영업지침상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의 수당환수 규정이 위촉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민법 제103조, 104조 및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  보험설계사 해촉시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분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이 해지 혹은 실효되는 경우에 선지급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다.

-  품질보증환수규정은 ①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초과하 여 환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② FC위촉계약서 제5조 제3항이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 회차 이내 미유지로 인하여 발생된 환수 등으로 처리되었을 때 해당계약으로 기 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받은 수수료만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한다.

-  산하 FC 수당환수 규정 또한 SM이 해촉되는 경우 산하 FC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SM 몫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당 FC와 관련한 책임만 묻는 것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① M사의 수당환수규정이 담긴 보험영업지침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

법원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M사의 보험영업지침은 그 규정의 내용,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라거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내부규정으로 보았다.

②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여부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들이 위촉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취지의 확인서 혹은 부속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것, 원고들은 피고의 수당환수규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점, 2) 수당환수규정은 보험설계사 수입에 직결되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원고들은 보험업계에 수년간 종사한 자로 위 수당환수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수당환수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2) 피고의 수당환수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수수료 규정약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보았다.

① 선지급수당의 환수 및 분급수당의 미지급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와 해촉되어 더 이상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분급수당지급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해촉 설계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분급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는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용으로 쓰이는 바, 원고들 역시 해촉된 타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며, 선지급수당은 구조상 1년 동안 보험계약의 유지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선지급수당을 일시 선급 받음으로 이익을 얻은 것, 피고가 어떤 종류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한다.

② 품질보증환수규정

보험계약의 무효 혹은 해지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혹은 해지로 인해 피고는 기납입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손해 및 소비자불만 등으로 인한 신뢰상실 등 무형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계약자보호 및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환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위촉계약서해석상 수당환수금액이 기수령한 수당액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상 품질보증환수에 관한 규정의 존재 및 원고들의 위촉계약당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수당지급 및 환수 조건은 피고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는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산하 FC수당환수규정

SM는 FC의 모집과 교육, 관리 등의 대가로 수당 및 지원금을 받고, FC의 모집실적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산하FC의 위촉 및 실적 등에 관한 것이며, SM이 모집한 FC가 단기간에 설계사를 그만두는 경우 피고는 불필요한 초기정착 지원금을 지출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해당 FC를 모집한 SM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당 지급 및 환수 조건은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므로 산하 FC수당환수 규정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 27. 2011나16440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51433 판결 등)

원고들은 기존의 3가지 주장 및 이에 추가하여 승환계약 수당환수규정에대해서도보험설계사들의부당권유등의행위가개입하지않은상태에서보험계약자가자의로기존보험계약을소멸시키거나새로운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까지도무조건승환계약으로간주하여수당을환수하는것은원고들에게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승환계약’이라고 칭한다.

가. 수당환수관련 규정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항소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수당환수 관련 규정의 약관성 여부

수당환수규정이 보험회사인 피고가 FC보험영업지침이란 명칭으로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것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27776, 27783판결 등)고 보았다. 이는 수당환수규정의 약관성 자체를 부정한 1심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②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 제3조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판결 등). 또한 원, 피고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수당환수조항이 존재하였고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영업지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 혹은 부속약정서에 자필서명하여 교부가 이루어졌고, 수당환수관련규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수당환수조항이 수록된 FC보험영업지침이 지점에 비치되어 언제든 열람가능하도록 하였고, SM들에게는 1인당 1부씩 교부되었기에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당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 위촉계약체결여부와 관련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들과 같이 수년간 보험업계 종사자로서는 당연히 수당환수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수당환수규정의 무효여부

보험관련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의 수당환수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민법 103조, 104조,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선지급수당의 환수 및 분급수당 미지급관련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항목으로 사업비가 분리 책정되고 별도 관리 운용되도록 하므로 신계약비로 책정된 분급수당을 전용하여 보험계약관리를 위한 유지비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해촉된 이후에도 분급수당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신계약비는 새로운 계약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유지비가 아니라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 또한 해촉된 설계사와 계속 활동하는 설계사를 분급수당지급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피고의 의무는 없으며, 선지급수당의 지급구조상 1년 동안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다액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수당의 평균분할지급구조보다 다액의 선지급금 수령으로 이자상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수당환수 청구의 근거는 위촉계약서 및 수당환수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들의 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기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 하에 정한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사업비 항목에는 설계사 수당 이외에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영업지침상에도 수당자체에 해촉에 의해 환수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므로 피고가 해약환급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함과 동시에 선지급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피고의 이중이익이거나 실손해를 초과한 환수라고 볼 수 없다.

2) 품질보증환수규정 및 3)산하 FC수당환수규정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견해를 취하였다.

4) 승환계약 수당환수 규정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보험설계사가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계약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모집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수당환수규정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즉 승환계약을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같은 법 제209조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해당판결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한 분석

1.  보험설계사 수당환수를 규정한 보험영업지침의 약관성 여부

본건 대상판결의 1심에서는 보험영업지침에 대하여 약관성을 부정한 반면, 2심에서는 보험회사인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보험영업지침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해당 위촉계약서의 수당 및 환수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피고가 위 사건지침을 마련하여 다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체결시 수당지급 및 환수기준으로 삼아왔다는 것에 기하여 약관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시한 것이 항소심의 입장이었다.

또한, 최근 수수료 지급 규정의 약관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9. 2012나9731 판결)에서도 ‘수수료 지급 규정’이 보험대리점이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당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온 사실 등에 비추어 수수료 지급규정이 위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직 본 건 수수료환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은 수수료 규정이 설계사 위촉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되어 약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추세에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은 원칙적으로 약관규제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다수의 소비자와 회사와의 관계이며 약관규제법의 목적이 약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인 보험설계사들을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고, 설계사 위촉계약을 보충하기 위해 적용되는 회사의 내부규정인 수수료 환수지침을 약관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즉,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환수 범위의 자세한 조건은 각 회사의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영역의 것으로 계약의 사적 자치 및 회사의 자율적 경영판단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와 관련한 회사의 일정한 정책적 규제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는 것이 설계사의 잦은 이직 및 승환계약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시장의 모집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대법원 2010.1.19. 선고 2009마1640 결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근로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포함한 설계사 위촉계약에 대하여는 일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원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법률상 독립 사업자로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왔지만,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보험가입적용 대상으로 편입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지침’의 적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권고 등을 통해 일정한 법률상 보호가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의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며, 활동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2009.08.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호)

2013. 1. 2. 국민권익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관련 보도자료 및 2012. 12. “특수형태근로자 권익보호방안”연구보고서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의 수당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당 환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본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당환수규정관련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기에 수당환수규정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체적 판단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한 정확한 논리는 알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종래 보험설계사의 해촉 및 수당환수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성격의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 처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기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조정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일부 조사관의 경우 조정불응시 상습조정불응기관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사에 대한 조정응낙을 압박하기도 하는 바, 이러한 관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즉,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설계사의 해촉 및 수당환수반환 등과 관련된 이슈는 기본적으로 위촉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민사적 성격의 분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이 계약해석과 관련된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지급 수수료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입법 개정 등을 통해 바람직한 범위의 수수료 선지급 및 환수규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이후 비교법적인 연구 등을 통해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

현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시 업무프로세스로 수당 및 환수 관련 교육 및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약관의 설명, 명시의무에 대한 판단은 타당하다.

즉, 수수료 지급 및 환수관련 규정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바,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약관규제법 제3조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판결 등)의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렇고, 현재 보험회사들이 설계사 위촉계약체결 절차상 수당 지급 및 환수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및 위 조건에 대한 동의 를 구하는 과정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설계사들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인지 여부

위 판결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에서 M사등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선고되고, 동 관련 판결 역시 민법 제103조, 104조 및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타당하다.

보험설계사들은 법률상 독립사업자로서위촉계약에서수탁한업무만을수행하고제공한근로의내용이나시간과는관계없이보험모집인제수당지급규정에의하여오로지자신의노력으로체결된보험계약의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법률(보험업법 제148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지만 참가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사실상 곤란하지도 않다. 특히, 타인의 노동력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한편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험회사 설계사의 영업활동일수는 월 평균 15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수한 판매채널 확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는 각기 상이한 보험모집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들 또한 위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각기 다른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의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은 자기계약이나 지인 등을 통한 모집 등을 통해 최소한의 수당 환수 조건을 채우고 타사로 즉시 전직하여 선지급 수수료 등을 지원받고, 기존의 고객과 공모하여 불완전판매를 자백하여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금과 이자상당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환 계약 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험모집인의 직업의 자유원칙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우려하여 수년간 보험회사가 요구하여 온 상습 불완전판매 설계사들에 대한 등록 및 제재조치조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수당환수규정은 무분별한 설계사들의 이직 및 승환계약 유도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모집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2년 보험민원 중 설계사 관련 민원이 27.8%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보험회사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이 설계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보험 모집인으로 입사한 10명 중 6명이 1년 내로 그만두는 낮은 정착률과 '일단 팔고 보자'식의 업 방식이 불완전 판매를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보험사에 입사 후 1년 이상 설계사 근무(13차 월정착률)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FY200837.5%, FY200933.3%, FY201034.8%, FY201135.6%, FY201234.8%로 10명 입사하면 1년 이내 7명이 그만두었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FY200844.5%, FY200947.6%, FY201046.9% FY201145.7%, FY201247.6%로 10명 입사하면 1년 이내 5.5명이 그만두어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보다는 약간 양호한편이다.

FY2012는 4~9월 기준이며,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것으로 금융감독권 공시자료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계사의 낮은 정착율에 따른 불완전 판매와의 상관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상품의 복잡화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에 반하여 보험설계사 등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불완전판매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수료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수준에서 미국, 영국의 규제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분급구조의 측면에서는 신계약을 유인하기 위한 계약초기에 수수료를 선지급형(front-end loading)하고 있어 전체 계약의 30-70% 정도가 계약 초기에 지급되고 전체 수수료의 초회년도 지급율이 무려 75-99%에 달하므로 계약 유지보다는 신계약 체결에 집중할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이는 25-44.4% 혹은 25%-51.8%로 추정되는 영국, 미국의 초년도 지급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며, 선지급 수수료의 과다한 지급관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과도한 이직, 지급된 수수료의 미환수금액의 증가는 결국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특히 독립채널인 GA의 경우, 선지급수수료를 주된수익으로 하므로 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통찰력 있다고 보인다. 특히 보험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GA도 상당수 등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A의 경우 보험회사가 GA소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 5. P. 6-7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환수정책과 관련한 간략한 비교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는 최근 최초 1년간 소비자의 계약해지시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최근 2013. 6. 발효하는 강화된 생명보험 수수료 환수조항을 도입하였다. 즉, Financial Service Council에서는 초년도 계약 해지시 설계사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100%, 2년차 실효시 수수료의 75%, 3년차 실효시 수수료의 50%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인도의 경우는 생명보험 모집인의 유지율 지침(persistency guideline)을 도입하였다. 즉,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는 지침을 통해 2011. 6. 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의 차회년도의 계약유지율이 5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2014. 6. 부터는 보험모집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75%의 보험계약 유지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파키스탄 역시 방카슈랑스 규제지침을 통해 2년간 유지율 조건에 따른 모집수수료 환수정책을 2013.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싱가폴 역시 생보협회 자율규정으로 보험모집인의 이직 이후 12개월 미만의 보유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론 기지급수수료 환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승환계약을 금지하며 신규계약시 이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하도록 강제한다.

http://www.financialstandard.com.au/news/view/21688196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1-02-14/india-business/28541069_1_insurance-policies-persistency-premium

http://www.lia.org.sg/files/document_holder/Industry_Guidelines_-_Life/MU4907.pdf

http://www.insura.net/news/news_print.html?groupnum=1&news_code=104&no=30698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관련 수수료 환수규정이 과도하게 설계사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V.  결론

본 건 판결은 단순하게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수수료 환수 채무를 둘러싼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민원감축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쟁점이 담겨 있는 사안이다. 특히 설계사 관련 민원의 종류인 불완전 판매, 이직에 따른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의 원인은 결국 보험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정책 등 여러 사안과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바람직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수수료규정 및 환수관련 규정을 단순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약관으로 전제하고 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순한 관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에 따라 보험업계의 정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제1호                                                           2013. 5. 24.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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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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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5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5월 월례판례발표회>

일시 : 2013년 5월 27일(월) 18:30∼20:00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발표자: 이지은 변호사 (PCA생명)

주제: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관련 판결의 분석 및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연구

사회 및 토론: 노일석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추대 예정)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BS투자증권 상무이사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3∼2014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이상 15명)

(2013년)

* 2013년 회비납부자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 이철원(이상 7명)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kcpark@knia.or.kr)/유주선 교수(02-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어느 봄날 이후의 단상

최병규(건국대, 학회 섭외이사)

그토록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근일에는 신문 사회면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스캔들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스르르 봄다운 봄이 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도 지천으로 만발했으며 산에는 진달래가 연한 핏빛의 기운으로 퍼져가다가 지고 어느덧 철쭉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봄기운을 대표하는 것은 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꽃보다 더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을 새순들이 힘차게 돋아나기 시작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냉이와 씀바귀, 광대나물, 꽃다지 등의 나물들이야 진작에 자리 차지하고 힘을 내기 시작했지만 할미꽃, 수선화, 상사화, 창포, 제비꽃 등의 예쁜 꽃들이 본격적으로 새순을 들어 올리느라 애를 쓰더니 어느 덧 이도 곧 스러지고 있습니다. 작물들도 기지개를 켠지 한참 지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던 보리 싹들이 겨우내 풀죽은 듯이 죽어있더니 이미 힘차게 녹색 기운을 머금으며 힘을 내고 있어요. 겨우내,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칙칙하다 싶을 만큼 밝지 않고 힘없는 녹색의 풀에 불과했는데 이젠 젊은 녹색의 기운이 맑은 햇빛을 받으며 맘껏 뽐내는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아침저녁에도 환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더니 어느 덧 곧바로 더워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아름다운 봄이 짧음을 진정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출발 하는 시기가 되면 부모님이 소를 팔아 등록금을 안겨주시면서 등을 도닥여 주시면서 하셨던 전갈이 생각납니다. “잘해라. 잘되라.” 부모님의 이 격려를 오늘도 새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삶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신인수 님의 ‘진달래 꽃이 지고 있다’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진달래꽃이 지고 있다

신인수

그녀가 간 샘터에서는

진달래꽃이 지고 있다

아기 서얼 슬픈 씨

다시 피는 꽃

그녀가 간 샘터에서는

철쭉꽃이 피고 있다

아기 서얼 슬픈 씨

다시 지는 꽃

슬픈 꽃은

슬퍼서 꽃인가

슬퍼 꽃인가

지오는 언덕은

비가 내리는 언덕

오르고 내리는

기러기

우는 소리

믿는다는 말은

하지마

하지마

내 마음 오늘밤

꽃이 되어

달이 되어

피면서

지면서

그대집 찾아간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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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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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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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장경환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28회 보험판례연구회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관련 판결의 분석 및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연구

발 행 일     2013년  5월 27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